「아동 장기결석 자동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직접 신고 권한 부여

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적 1인 미디어 콘텐츠 규제 및 차단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욕설, 폭력, 위협, 깡패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자극적 콘텐츠가...

심야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가칭 별빛지킴이 돌봄 서비스)

심야시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아동 보호와 고독한 1인 장년층의 상생 모델 1. 문제 배경 및 정책 필요성 >부산 아동 화재 사건은 부모가 생업으로 부재...

무고성 아동학대인한 억울함을 밝혀 주세요 ㆍ

무고성 아동학대 모함에 대한 사안입니다ㆍ세번의 112신고에 경찰분들이 왔다가면서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짓학생의 진술과 그 학생의 부모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교사를 임시조치를...

교사가 거짓으로 진술한 학생들로 인해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ㆍ

세번의 112신고와 거짓학생과 학부모의 진술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간 상황입니다 ㆍ제발 교사의 억울함을 푼어주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