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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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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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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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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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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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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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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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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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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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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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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기...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대학입시 개혁의 핵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학교교육정상화와 공평한전형 수능은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평가한다. - 교육환경의 불공평 완화 수시 정시 폐지하고 일반전형 특별...
공교육 정상화
○ 공교육 정상화 1. 교육 빈부격차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를 폐지하여 불공평을 없애고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한다. 2. 사교육의 학원강의와 과외를 밤10시 이후 ...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한약사와 약사가 다른데 약국이 똑같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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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