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해결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시행령...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

대통령휘장=봉황, 중국전설/개선시급 제안

현행/대통령휘장(봉황)폐지, 지구촌브랜드/휘장,도입시급 1.작금의사태?한국에대한지구촌시각/국면전환시급,비통한마음뿐,10년이면강산도? 40년何時節에? 다시,또,건의함(경과:총...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문체부에 관광산업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산업 제안드립니다. 요즘 K 문화가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이미지와 함께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전직 대통령' 칭호 구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문제 인식)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관계없이 모두 '전(前) 대통령'으로 동일하게...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전직 대통령' 칭호 구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문제 인식)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관계없이 모두 '전(前) 대통령'으로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