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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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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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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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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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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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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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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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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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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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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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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학교가 보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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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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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