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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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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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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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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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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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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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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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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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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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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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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
6.25 참전용사 수당 증액 지원
제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비뇨기계 질병으로 일년에 3~4회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데 퇴원 때 몇 만 원 정도만 ...
대통령님.저는전라도광주에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큰아들이고 대통령님께제안을드려서말씀드립니다 외할아버지께서2015년도에 폐암으로 소천하셨고 외할머니도 담배로인해 인파선암으로 2017년에 요양원에서...
기획예산처 및 중수청등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기예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해도 대통령의 명을받아 권한을 위임받아 통할하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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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 대학에서 선발시 입시 우대 정책 강화 및 대학별 입시요강에 별도로 선발인원 명기하게 해 주세요
1. 국가유공자(월남파병자,국가 상이군경, 5.18민주유공자 등) 의 본인과 자녀의 대입지원시 선발우대정책 부활해 주세요. 2. 현황: A: 현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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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국가 유공자 ( 2 세 3 세 ) 에 대한 예우 방안” 제안 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현재 일정한 예우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2세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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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상북도의 시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대우를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국가기관 승격 제안 - 8.15 광복절 기념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거행 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기관 승격이 필요성 안동...
국립묘지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위원회 위원장 박의선입니다. 저는 취임사와 현충일 기념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대중을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금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민족의 얼을 기리는장소로 해주십시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