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도심 연결과 주거 복원”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AI 및 IT전문인력양성 교육센터 건립

(배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부처의 서버 등 시스템 인프라가 모여있는 곳으로써 최신의 장비가 유지되고 있어 해마다 내용년수 경과된 장비 수십대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폐...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

(교육, 복지)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

정책산발/틈새, 따로국밥?/중앙통제기구신설,시급

이런건의창구라도있으니,평소 생각을어수선에라도/올리니,현실태참고요망 (단편적으로,사례를 제시함) 0.유공자수당/어디는 30,20,5,3만원? 어디는 없음? 0.출산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