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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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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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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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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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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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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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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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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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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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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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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국민사회연수원을 만듭시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과 같이 국민사회연수원(가칭)같은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며, 그들은 법을 열심히...
사법 개혁에 대한 시스템 개선안
경외롭고 존경 스럽던 사법부 구성원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고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사법부 신뢰와 명예, 긍지와 자부심을 찾을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자 합니다. 1.검,판사 임...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한 의견 및 법조 특권구조 해소 방안 제안(보충안)
1. 요지 사법시험 등 시험 제도 복원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위해 시험 제도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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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한 의견 및 법조 특권구조 해소 방안 제안
1. 요지 최근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있으나, 단순 시험 제도 복원만으로는 법조계 내 특권과 폐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의 근본 문제는 기수 중심의 서열 문화와...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원래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시키자는게 그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어린 이십대에 집안에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갖출수 있는 스팩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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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출 대폭 증대를 통한 법조개혁 완수
1. 현행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대비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방식에 따라 매년 응시자 수 대비 90% 이상 합격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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