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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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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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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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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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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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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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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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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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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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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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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선활용방안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증권시장활성화(코스피5000p)를 통한 국민대다수의 자산비율(부동산4이하 금융자산6이상목표) 조정을 통해 망국의 부동산투기를 최소화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민원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공익감사청구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 주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1. 문제의식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조사 권한을 가...
주식시장, 정의를 위한 개혁 시급_공매도와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성 타파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와 파생상품이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자신들의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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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주식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전 국민 코스피200 ETF 지급 이벤트)
문득 든 생각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신규가입 이벤트를 하듯,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주식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및 전 국민 코스피200 ETF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
하늘에서 뚝, 20살까지 버티면 천만 원이 생겨요. 천년대계 ETF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온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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