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

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기준 및 시설 확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기준과 인프라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반...

🏢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혁신 제안

제안 개요 본 제안서는 국민과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핵심 창구인 '문서24'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