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8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하여 젊은 남여노소를 막론하고이것을역이옹하는사람들이엄청많습니다.어떤사람은 사업주와짜고 쌘해준것으로제출하는것을보았읍니다.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을아하려고하는결과를 초...
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분', '신고내용 유출'
2021.1.28 이재명 대통령님(당시 경기도지사)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YouTube '이재명' 채널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공익제보! 야 너두 할 수 있어...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길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에 뉴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 뉴라이트의 이명...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3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
7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제안서] 제목: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 노사 상생 대책
○ 노사 상생 대책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로 국민 생업이 원활해야 되는데, 대립 갈등 투쟁의 이기주의로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구조와 강성노조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