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전시작전권 회수 완료하라!

국민으로서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지어 이명박 시절에 돌려 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미, 이 일도 완수했어야 하는 일...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존심을 가질수 있게 꼭 환수해주세요

지방 인구 감소 대응 및 이민자 사회화를 위한 군복무 연계 이민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소멸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실용적 군 체제 개편 및 불필요한 부대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실용적 군 체제 개편 및 불필요한 부대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군은 첨단 무기체계와 AI·...

주한미군기지 관련 미국측 비용요구에 대한 대응

현황 :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그의 요구를 가능하면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문제점 : 우리가 공여하고 있는 토지의 ...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3번째

** 대통령님은 극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 ** 부제 : 평화는 경제다. (2번째 충언은 추후에 하겠음, 지금 3번째 충언이 더 급함, 앞서드렸던 ...

국가 필수 현장 인력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국방, 치안, 안전, 응급, 보건, 의료 등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군인, 경찰, 소방, 간호 등 현장 인력은 매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외인부대 신설 청원

1.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최근 병역 대상자 중 많은 수의 병역 부적합자가 현역으로 징병되고 밌습니다. 2.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소정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