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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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진상조사 및 사과·보상 촉구

1. 제안 배경 *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 대통...

김정은 2025 APEC 정상회의 초정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국가의 ...

자전거정책,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993년 4월 중앙정부 차원(내무부)에서 자전거정책을 추진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은 오...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수석보좌관실 편제 중요 ●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 100년 대계 수립 위한 조직...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실행 전략

1. 요약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미흡한 준비와 조직적 대응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합니다.

AI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AI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안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