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모두의 제안 운영방식 개선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

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해외연수비 개인 선납 및 환급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을 추천합니다.

허민숙 조사관은 성평등, 저출산, 돌봄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온 실용주의적 정책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에서...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