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경찰등 공무원 수당책정 문제~~~~^^

■경찰등 공무원 수당책정 문제점 시간외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은 경찰등 공무원도 1.5%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월급을 ...

현충시설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제공 예산 배정

지난 10년간을 온라인도보카페에서 문화도보의 테마로 60대전후 중장년세대를 모시고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울분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설...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공공기관 청년인턴·단기근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제...

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