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드림로또」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

은행 및 공공기관 보안프로그램, 왜 아직도 제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1. 제안 배경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매번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A 은행, B 은행, C...

AI·양자컴퓨터·로봇·자율주행 등 신기술 육성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제언

1) 배경 및 현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심화로 인해, 로봇·AI·자율주행·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수 ...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화폐주권 확보와 하이브리드 발행정책 제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통화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

정부/공공기관 '재산공개시스템' 내 자산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정책 필요

정부/공공기관 직원은 부동산/금융 정보 접근 직원에 한해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정보를 다른 직원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

정부/공공기관 직원 인증 앱(App) 설치 시 해킹에 대한 보안 정책 필요

정부/공공기관에서 업무망에 한해서 직원 인증 앱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 인증(생체/기타 인증) 앱을 설치하면 정보보안 담당직원이나 정보담당 직원을...

범죄차단 목적의 휴대폰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저는 전직 수사 경찰관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휴대폰 실명제를 시행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광고스팸등의 추적이 어려운 070 , 060 인터넷 전화등과...

금융권 보안프로그램의 위험성

금융권 보안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꾸준해 왔구요.최근 위 문제에 대하여 잘 만들어진 유투버 영상이 있어서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