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

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기본사회 실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1. 청원 배경과 현황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일괄 지급 후 선택권 부여 및 기부/세금 감면 방안 제시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민주당 성신중은 7월에 시행되는 민생정책 지원에 대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굳이 받을...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제목 :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내용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

기초연금의 기본소득화와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상생형 복지 재정 설계

1. 제안 배경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타 소득활동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

청년의 한 끼, 농민의 한숨, 지역의 활력, 아침센터가 잇습니다

2030세대는 이번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유권자이자, 고립과 불안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세대입니다. 고립의 시대 청년의 삶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립된 생활 속에서 위태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