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삼부 토건 주가조작 우리 10년전 과거로 나아가야할때 입니다.

거의 보통 정상 적인 주식은 좀 아레에서  약간의 직각삼각형인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건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삼각형이라 약간의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정책제안: 공공 창업플랫폼 '네스트코어(NESTCORE)' 도입에 대하여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실무자 여러분께 발신: 김종태 (전 I...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

제안 취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담보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활용함으로...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버닝썬 사건 재조사 및 권력형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가 개혁 전략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

로스쿨 관련 정책 보완(공공로스쿨, 실무수습, 직장인 전형)

1. 제안 사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 배출경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로스쿨의 장점은 법학지식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