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현재 경기 지역엔 1인 기준 주거급여가 28만원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많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오래되고 좁은 곳도 월세가 보통 50만원 이상나오고 관리비도 대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도형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대학입학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안녕하세요. 종전까지 존재하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국가유공자 전형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없어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농어촌전형, 자립청소...

「학교별 생활체육 강화 정책」: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배우는 학교 만들기

정책 목적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스포츠 교육이 엘리트 위주이거나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 학생은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

정신질환자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자가,수선유지)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입니다. 다름아니라 주거급여 조사를 하던중 수 많은 수급자 가구를 만났고, 그분들의 원하는 것을 토대로 한번 주...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1. 군부대 민간위탁(용역) 근무 군부대 내 환경미화, 취사보조, 경비, 세탁, 시설관리 등은 외부 용...

정신질환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생활기록 연계형 수급제도 개편

정책 제안 배경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거나, 발달장애·우울증·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이들은 복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복잡한 심사와 불명확한...

정신과 치료 이력자들을 기초생활수급 문턱 낮추고, 투명한 지원을 위한 확인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신과 약 복용자 및 정신질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신과 진단 및 지속적인 약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