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4대강 하천골재 채취 재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수중 골재채취업(내륙하천에서 준설선을 이용하여 모래 채취)을 하는 ㈜제왕 대표 유영봉입니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에서 골재(모래)채취...

한국의 식료품 물가 스위스 다음으로 비싸고 계속 가격이 오른다. 기술 혁신을 통한 가격인상을 막아달라.

한국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358...

낙농산업 정책제안입니다.

1. 국내 유통되는 우유는 살균유로 한정 • 우유 등 신선식품은 이미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통 중 식품안전에 문제 가 없습니다. • 멸균에서 살...

대구취수원 ‘강물순환공법‘ 제안서(낙동강 상소문 7조와 관련, 기고문 제안서 환경부 검토 답변 등 미결 과제이므로 계속 검토 필요함)

대구취수원 ‘강물순환공법‘ 제안서 ❍ 대구취수원, 경북북부 상류에서 취ㆍ정수하여 맑은 물 공급 상주ㆍ구미도 광역공급, 상ㆍ하류 상생발전(WIN-WIN 전략) ...

의료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제언

안녕하세요. 장인, 장모님 두 분께서 암투병 중 장모님은 소천 하셨고 장인께서는 현재도 투병 중이십니다. 제가 직접 겪는 중증 환자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

언론을 바꾸기 위해 당장 해야 할

1. 기자실을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뉴스레터로 누구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브리핑실 출입제도는 추첨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우유 영양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용량 수입 멸균우유 소매 유통 쿼터제 도입 건의

제목 우유 영양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수입 멸균우유 소용량 제품의 소매 유통 쿼터제 도입 건의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유는 가장 저렴하게 양질의 영양을 ...

각종 심위위원회 개선

공공부문 재정사업의 대부분이 입찰과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낙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나라장터 입찰과 사업성 평가 심의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