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증거의 구속기각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제소해 주십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특별재판소 설치

친위 구데타인 경우 ①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②특별검사를 임명ㆍ수사하게 하고, ③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④내란 세력이 임명한 사람은 그 직위를 무효로 하는 법을...

계엄사태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합시다

저는 최근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결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보여준 판단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헌정 질...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현재의 사법부로는 내란 단죄가 돨 지 걱정이다 지귀연부터 조희대까지 내란세력과 태극기부대가 활동중이고 국짐당 친윤들의 득세가 여전하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의 교활함이 극에 달하...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들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부족하지만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벌법규에 대한...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내란외환범은 특별재판소에서 군법보다 더 지엄하게 단심제로 3개월 이내 즉각 처형토록 법 제정 요청

이 나라는 내란을 자주 겪는다. 하다못해 외환범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 형이 약한 탓이다. 헛된 나쁜 탐욕을 원천 근절 가능 수준 처형을 해야 국기가 바로서는 데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