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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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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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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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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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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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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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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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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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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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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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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수능시험의 내신비중을 없애고 수능시험 2~3회 실시로 바꿔주세요.
현재 대학입시는 내신비중이 높고 수행평가가 많아서 고등학생들이 공부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1. 생활에 급급한 경제적 차상위층 또는 중하위층 이하에서는 복잡한 대입...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고등학교 교육평가제도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평가 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졸업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당...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고교학점제 및 과도한 수행평가 축소
현재 고교 학점제가 입시 위주의 대입과 맞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보류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대입은 여러 층위로 교육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먼저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다.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사활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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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제언
교육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드리고자합니다. 1. 수능을 위한 사교육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중 수능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의 비중...
성과를 위한 학교, 인간을 잃어버린 교육 - 상대평가 폐지
현 수시제도에서 학생들은 만능인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교과 성적도 좋고, 동아리활동도 주도적으로 하고, 각 교과의 수행평가활동도 충실히 하고, 진로에 맞는 또 다른 활동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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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K-공교육 혁신 모델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혁신이 가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