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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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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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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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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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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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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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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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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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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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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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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교육개혁은 왜?
교육을 개혁하려거든 서울대 10개 만들게 아니라 고등학교 체제부터 고치자. 우리는 왜 교육을 개혁하려는가. 서울대 보내기 위해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하기 때문...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
교육정책이 엉망으로 설계, 실행되고 평가 없이 지속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발표된 2018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설계 도면 없는 건축'이다. 과목선택제,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시행은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어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로 전환된 고등학생들은 내신과 수행평가, 수능이라는 3중 고를 겪으며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지속하...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고교학점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의 발언
제안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미 재수를 통해 인서울 10위권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입니다. 무지의 입시체계에서 전문가급 경험을 하게된 부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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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에서 현재 대학교 수준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치면 한 명의 성인으로 스스로 판단,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
고교학점제 및 과도한 수행평가 축소
현재 고교 학점제가 입시 위주의 대입과 맞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보류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