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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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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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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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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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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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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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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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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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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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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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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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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주택을 생활물가 통계에 포함시켜 주세요~~~^^
■주택을 생활물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생필품 의식주 중 주택을 생활물가에 편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매년 10%씩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승,전.월...
“에너지 연금의 초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병행 모델 도입”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컴퓨터·프린터 재활용 지원 사업 도입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퇴직으로 미래가 암울한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단절로 노년의 불...
청년농부와 소농육성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저는 15년 전쯤 귀농하였지만 3년만에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아니고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에 있지만 제가 농촌으로...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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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국민여러분! 공무원 퇴직 얼마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 2번의 연금개악을 적용받는 운나쁜 사람입니다.그로 인해 작년 노조와 인사처와 합의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