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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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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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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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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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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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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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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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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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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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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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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문화의 현대적 복원 및 산업화 전략
배경 및 목적 한국 고대사에서 기마문화가 차지하는 위상 (고구려 중심) 단순한 복원 수준을 넘어, 문화산업·관광·국방문화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 모색 고성규 박사 연구와의...
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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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은 약 15년에 결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각종 제해에 훨씬 강할 뿐...
한반도 고려인삼 종주국 선언 및 남북 공동협력 프로젝트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정책은 남과 북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서, 인삼 산업을 중심에 두고자 합...
티끌(소규모 재생에너지)모아 RE100 달성에 기여하게 합시다
광주전남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제안합니다. 1. 배경 - 정부는 RE100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력조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지역정착 패키지’ 강화 및 상시화
지방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노동력 고갈, 교육·의료서비스 축소,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 질것이다
https://story.kakao.com/_3Opt07/IN9Hsnlx9la
농촌 "마을영농조합'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재의 법규로는 영농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슴. 인구 소멸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 주민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0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