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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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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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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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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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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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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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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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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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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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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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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
초등 돌봄 시스템 확대를 통한 맞벌이 가정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하나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어린이집 입소 순위 향상을 위한 위장 취업 방지 대책
1. 필요성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 반영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0점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인 회사...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유형의 조정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맞벌이로 미취학 아이 세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정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물가 상승과 경...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및 지방 인구 증가 방안
수도권 인구 과밀화는 수도권의 주택난,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에 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기업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상...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신혼부부 및 초보 부모 대상 아동양육 기초 교육 의무화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아기를 낳은 후 ‘부모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부족합니다. 초보 부모들은 아동의 건강,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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