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좌석 질서 확립 및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

바가지 단속할 법적근거마련

불꽃축제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안리 일대 숙소는 물론, 해변을 따라 자리한 카페, 음식점, 주점들까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전동킥보드 사업 모두의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통킥보드는 헬멧미착용, 미성년이용, 여럿이 함께 이용, 술마시고 이용,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속도줄이지 않고 이용, 무면허자 이용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3)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운전띠만큼 취약한 것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조금만 감속을 하면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안전성 강력 규제 촉구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예방 및 개선 방안 : 실효적 공공단속관 운영 방안 제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 중 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단속관을 배치하고 과태료를 부...

옥외 간판 한글+영어 병기 사용

길을 지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기 되는 간판이 늘어나 보입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간판 수는 30%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