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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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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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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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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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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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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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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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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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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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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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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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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교육) 제목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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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법에 유아교육과정을 포함시켜주세요
1.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학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안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0여개가...
영유아 놀 권리 보장 및 인권 보장 대안 마련
1. 제안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과 대한민국 헌법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은 영유아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
AI 시대,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다
제목 : AI 시대,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다 1. 국가 위기의 교육 현실 인식 대한민국 교육은 AI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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