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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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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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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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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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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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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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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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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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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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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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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와 유기견 임시 보호 및 분양 제한 정책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며, 길고양이, 유기견 등은 임시 보호와 분양이 금지되어야 한다. 전과를 확인 하기 위해 등본등에 기록하고 입양,분양 할수있는 애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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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 강화 및 동물권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제안
최근 유기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
동물학대 음주운전 엄벌 상법주주쪼개기 완화
동물학대 년마다 발생하나 처벌이 약해 재발등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분증에 입력하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숨...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및 엄격한 법 집행 강화 익명 신고가 가능한 24시간 동물학대 신고 핫라인 및 모바일 앱 운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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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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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토끼의 열악한 환경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제안
마트나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
길고양이를 지켜주세요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1.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1.1 길고양이 현황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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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동물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기동물 홍보를 위한 작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평소에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https://www.youtube.com/@%EC%83%9D%ED...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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