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선진국 사례를 통한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모색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

친족 성범죄 특별수사제도 도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친족 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 허위 고소에 대한 방안. (제도적 맹점 개선 +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서 론 현행 실무법에서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에서 반드시 제도적 맹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론 허위고소에 대한 방안 (1) 허위고소는 고소장이 접수...

경찰의 부실수사,비리로 인한 처분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사,조사 과정에서 비리 없애기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인지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경찰의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수지 용수를 골...

공소장 작성·검토 책임 강화 및 과실 발생 시 처벌 법제화에 관한 제도 개선 제안 (축약: 공소장 무결성 검토 법안, 일명 노유진 법)

1. 제안 배경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소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에...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시 자동차회사에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법을 바꿔 주세요.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낙동강 상소문 7조(대구 취수원 이전 등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기고] 낙동강 상소문 7조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4대강 보 10년, 지금 낙동강은 독성오염 범벅으로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