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 전액 보상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

새 정부에 바란다: 해안숲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해안숲보전협회(CFCA, 2024 창립)는 기후위기,블루카본 시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안숲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아래를 건의드립니다. 왜 해안숲인가...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매년 2만 명 경제 살상 재난 구제와 대책 청원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언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엄중한 사태를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기에 대통령님의 당선을 ...

보이스피싱 방어를 위한 방법

1. 앱이든 위젯이든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피싱검열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모든 출시폰에 의무 설치하게한다. 2. 피싱검열프로그램 기능 ...

피해자의 여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등의 사기 범죄의 대책 및 방지대책, 엄벌에 관한 정책 제안합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 등의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연예소속사를 사칭하여 예약 노쇼사기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

이음봇: 실버케어 AI 동반자 서비스 (고령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보이스피싱 대응형 AI 챗봇 플랫폼 구축)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우울증, 디지털 격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중. - 복지·보안·...

싱크홀과 안전관리 문제와 대책

대부분이 철도공사 사고가 많다. 철도공사 태반이 국책사업이다. 그리고 아파트공사건 땅 터파기공사 지반을 제대로 다지며 굳히고 흙과 자재를 제대로 써서 지하공사를 해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