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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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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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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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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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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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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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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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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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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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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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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고건축 및 전통도시미관 활성화 정책 제언서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고건축과 전통도시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중심의 단일 양식", "자연친화적이나 색감이 단조로운 단청", "접근성이 낮은 산사 중심의 사찰 입지", ...
민생TV채널
요즈음 TV를 틀면 열에 아홉은 먹방채널이거나 음식이 주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갑이 텅 빈채로 먹방채널을 시청할라치면, 울분이 쌓이고 먹고 싶은 만큼 죽고 싶습니다. ...
한국 제조업 붐업 교두보로서 나이지리아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IMO Diaspora Smart City 기반 한-나 경제동맹 구축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주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 프로젝트와 연계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ODA 정책과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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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다변화 및 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금은 주로 시장, 자영업 등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급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은둔 생활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