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담배가격 인상 및 흡연 과태료 인상 필요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등 국민 건강 손실이 큰 가운데 담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도 부족한데 담배 한갑...

“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30년간 악취와 혐로시설 마을이미지로 고통받고있는 제주 최대규모의 봉개폐기물 매립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은퇴자 일자리 사업으로 대폭 전환

60세은퇴이후 경제활동을 20년이상 해야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은퇴자들이 생활이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 좋아함 – 보성군의 경...

농지 다층화 사업(3)_

마. 농지다층화 예시 :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지만 관련통계의 부정확함과 부재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단순예시임 * 바닥농지의 확보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공공화장실 정비 및 위생환경 개선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공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화장실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안내문과...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