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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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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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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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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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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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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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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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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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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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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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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 구도심 광역교통인프라 관련 제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인천 서구 검단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자체에서 광역교통망 유치에 힘쓰고 계신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
[정류장]복합환승 버스 정류장에 로고 라이트 도입 및 활용안 제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애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회사출장을 마치고 퇴근길에 여의도 버스 복합 환승장에서 ㅇ8번을 탈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때라 ...
탄소 제로 사회 및 효율화를 위한 기존의 인프라, 철도 토지의 수직적 사용 및 효율화 아이디어
전제, 아이디어, 효과 1. 도로 및 철도 노선을 3차원적인 사회 공동 인프라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여 24시...
시내버스에서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하차, 다시 승차시 환승 인정 필요
□ 제안개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
「오목천–봉담–경기정원을 잇는 수인분당선 ‘야목역 출발’ 제안
[개요] 수인분당선의 현재 종착역인 고색역에서 야목역까지 연장 운행 및 일부 차량 정차 확대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 수요 대응, 환승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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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및 꽁초 투기 과태료 증액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정류장에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던 직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류장 주변에 흡연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는 금연 구역인걸루 알...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지방 대중교통 문제와 해결 방안 제안
지방의 대중교통은 수요 감소와 재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감차 및 노선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해외 관광객들이 돈 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해외 사는 지인들이 한국에 올때마다 불만을 한가득 쏟아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교포들 조차 한국에 놀러 오면 너무 힘듭니다. 자국민들만 편한 갈라파고스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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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남은 쓰레기봉투들, 작지만 큰 변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아주 평범한 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다 멈칫한 그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껴 써온 봉투였는데, 새로 이사 온 지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