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터미널 등 밀폐 공간에서의 헤드라이트 점멸 보복운전 행위 강력 처벌 요청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터미널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점멸하거나 장시간 켜서 앞에 있는 타인을 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관련 해결방안 및 제안

현재 도로에 다니는 과적차량들의 단속은 전적으로 규정 중량 및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속에는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은 합리적...

도로 위 응급차 운행 시 비상차선(모세의 기적 차선) 운용 추진

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날 담당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구급차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응급실이죠. 그래서 구급차는 환자 수송 시 신속하게...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 질서 강화 방안

1️⃣ 소비자 경험의 악화 > 예시로 동대 * 단기간에 많은 상점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동대문의 최대 장점이었음. * 하지만 삐끼의 과도한 호객, 협박성 말...

국민이 지켜야 할 법규를 강화 해주세요

가장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속, 불법주차, 사기를 뿌리 뽑는건 벌금을 아주높게 호주는 7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경찰, 앰뷸런스 등)시 벌금이 90만원 됩니...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 재.개정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을...

법규위반차량단속을 전문단속대행사에 일임하고 선진교통문화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운전을 하면서 용달일을 하다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새치기와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위반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과태료 형이고 하나는 벌금형!

법률안 입안의뢰서 순서대로입니다. 복사하기 붙혀넣기만 하면 되시게 해놨습니다. 부디 국민을 손쉽게 전과자로 만드는 차별적 법을 바꿔주세요!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

초보운전자 표식부착

안녕하십니까 초보 운전자입니다. 1995년 국내에서 초보 운전자 표시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다른 운전자들의 위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