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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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국민주권 리터러시 검증 시스템 도입

매일 대통령실의 하루 수차례의 친절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반면, 무례하고 무식한 답정너 넌씨눈 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향한 갑질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

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