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장례문화 개선

델라웨어주에서는 올해 3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메릴랜드·뉴저지주를 비롯한 다른 여러 주에서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환경 문제에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반대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특정 직역·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입법 촉구

1. 제안 배경 및 취지 최근 특정 직역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 정책, 법 개정, 제도 개편 등에 집단적 반발·방해· 왜곡·압박 행위를 지...

7년 분급 결사 반대

결사반대 합니다

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교정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촉구문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범죄 가...

“다단계·폰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은닉재산 전액 환수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최근 AI 투자 사기, 유사 코인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 등이 사회적 약자, 고령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