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업무 처리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광복80주년, 새정부출범, 전국 화장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으로 화장장 발전을 요청합합니다

한국 화장장에 남아 있는 일제의 유산(잔재=문제점) 1) 한국 화장장 →일본 대차식 화장로와 수골 문화의 도입 시기 ○ 일본 대차식 화장로와 관...

정책제안: 공공 창업플랫폼 '네스트코어(NESTCORE)' 도입에 대하여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실무자 여러분께 발신: 김종태 (전 I...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가정위탁 위탁부모 명절 선물 관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 하고 있는 최중국 입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일정...

광복 80주년기념과, 새정부출범을 맞아 국내 전국 화장장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잔재를 청산(대차식화장로-수골문화)을 통하여 국내 화장장 국비, 지방비 낭비와 국민(유족)의 불편해

1. 전국 화장장 상황 : - 전국 일본 대차식 화장로는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문제점(고비용, 저효율)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