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모듈주택 보급 및 RE100 적용, 다양한 주택 모델과 서비스 제공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부족, 비싼 임대료, 불안정한 환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모...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안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방 노력을...

모두의 데이터 서비스 제도 도입

*주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취업·행정·건강 등 생존...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SKT해킹사고 대책 / 유심 교체가 되도록 국가적/지자체 협업을 제드립니다

◇횡성 공근농협(조합장:김장섭)은 18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근농협과 함께하는 SK텔레콤 유심교체서비스를 진행했다. @강원일보 6/18 N...

국민 스마트 서베이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목적 및 배경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여론 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국민투표 제도는 헌법상 제약...

사회공헌 기반 공공근로 시간계좌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자원봉사·시민활동 등 공익적 사회참여 시간을 '시간계좌'로 축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실업, 재난 등) 이를 공공근로 참여시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