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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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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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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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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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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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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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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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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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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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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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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이사벫보육원과 여러 고아원 인권 진실화해 로해결협조요청합니다
https://m.blog.naver.com/euntkj/223856140975 여러해동안 불쌍한 고아들의 외침으로 진실화해에서 접수 받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가정위탁 위탁부모 명절 선물 관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 하고 있는 최중국 입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일정...
국가 균형발전 - 보육원 퇴소자와 인구소멸지역 가정과의 매칭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충주로 귀촌한 지 15년이 된 국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매년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 겨우 3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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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 해소를 위한 고령자 지속 고용 지원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흐...
제 2편 추경과 마음씀씀이, 부동산 카르텔 해체 해법을 통한 서민 인생개변 및 개천승룡
저는 이번 글에서는 추경을 폐지하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함과 동시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서민층을 포함한 노숙자 등 하층민들이 인생개변을 꾀하고 더 나아가 "개천...
보육원 시설 보호종료청년 임대주택 및 월세 바우처 지원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퇴소를 하면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 되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시설...
보육원 자립청년들에 대한 세심한 케어
아직은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에 나와 홀로서기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정부가 좀더 세심하게 장기적으로 챙겨주셧으면합니다. 특히 사기피해 등에 취약하지 않도록 법적...
국민지원금 빚탕감 문제
국민지원금은 소득상태 상위계층 기업인 부유층은 빼고 차라리 임시보호시설과 보육원 미혼모지원 무료급식소 이런시설을 짓거나 지원하는데 쓰는게 났다. 빚탕감은 무조건 해주는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