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

차상위 지원 받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월 59시간 30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 ...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월 59시간 30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 ...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