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개인특허,저작권등은 개...

김건희 게이트 , 윤석열 게이트 사건 좀 풀린거 같습니다.

1.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명태균과 이미 많은 공천 개입이 있었다 -> 여론조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동했다 -> 여론조작 하는 선거 캠프가 불법적인지 아닌지 조...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진짜 개혁,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LH 개혁" 방안 제시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서민들의 주거 중심인 다세대, 빌라의 가치를 바로잡아주세요

불철주야 이미 망가진 경제살리기와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대통령님과 그 예하의 모든 국무위원님들의 큰 수고와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치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0년 6월 도입된 이래 17년이나 지났건만 여전히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

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비리 방지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

제 2편 추경과 마음씀씀이, 부동산 카르텔 해체 해법을 통한 서민 인생개변 및 개천승룡

저는 이번 글에서는 추경을 폐지하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함과 동시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서민층을 포함한 노숙자 등 하층민들이 인생개변을 꾀하고 더 나아가 "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