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막는 부동산정책! 이자가 싼걸로 갈아탈수있게 해주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일부 지역과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차입 억제’, ‘부동산 시장...

빚 대신 ‘지분’으로 - 실거주자 전용 주택지분전환제

Ⅰ. 정책 개요 기존·신규 주택 대출 보유자 모두 대상 이자 상환 대신 주택 ‘지분 공동투자’ 형태로 전환 가능 실거주자 중심, 전매 제한 필수 적용 Ⅱ. ...

국토교통부 조직체계의 조정 및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금지

국토교통부 조직체계의 조정 1. 정책기능만 존치 1)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위하여서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 국토의 보존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는 조직의 자...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가계부채의 폭탄,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제한 관리

안녕하세요. 일부금액이월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파는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

주택의 영역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

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