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해소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선건의

제목: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전국 재건축과 재개발에대한 의견

가로정비주택개발 조합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 감정가가 4억2천으로 평가받았는데, 아파트 건축후 조합원 분양가가 9억을 넘습니다. 조합원은 240가구 정도 되고 건축후 일...

lh전세임대 관련 국토부의 무책임, 무성의힌 답변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 주거전책 답게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필요 -관련한 국민신문고에 올린 국토부의 해명은 기가 참. 책임자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현행 1. 사업주체 (시행사/조합)가 관리사무소 개소준비 2. 주택관리회사가 위탁계약 ...

사전청약 신뢰보호를 위한 지방권역 본청약 분양가 상한 시범사업에 관한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지방권역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률을 사전고지 분양가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2. 시장 ...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도입과 정비사업을 연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법제화>

<작은 실천 5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토론완료 신혼희망타운,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포기 정책입니다 — 사전청약자는 최소한 5% 이내 분양가 인상으로 보호해주세요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00%,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