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정부조직 개편안

안녕하세요. AI는 산업부에서 맡아 미래 4차산업,기술,통상등 총괄하는 산업부총리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과기정통부는 기초과학,R&D,우주,위성,IT 담당하는게 효율적이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학원통학버스(예체능학원포함) 공공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간 차량 운영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제안...

제주+강원

각종 국가 거시계획에서 제주와 강원을 하나로 묶어서 "N+2"라고 명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국토계획, 산업경제계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학문 선택 기반 전국 이동형 고등교육 체계 제안

종합대학 해체 → 지역별 특성화 핵심인재 양성기관 배치 → 학문분야 선택에 따른 전국 이동 → 수도권·비수도권 단순 성적위주 배치를 넘는 분산모델 정책 제안 ■ 정책...

토론완료 정당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안 제안

현재 많은 정당(특히 국민의힘)이 거리 곳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

토론완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의 절실한 호소

피해자 유족의 의견 제출 및 반영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시 피해자(또는 유족) 의견을 심의자료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

국가100년대계 3대정책제안1

세종대왕치적 버금가는 역사창업을 위한 국책사업 제안 (당원번호;040642025) 정책개요 (1.민원청 개설) 제안 드리는 민원청은 지금의 신문고처럼 이첩하는 형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