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도로변 불법 주차 강력단속 부탁드립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정된 주차 여건상 골목길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3차이상 대로에도 자기집 주차장마냥 차를 ...

아파트 주차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심지어 군단위까지 아파트가 주거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주차문제는 어쩌면 온 국민이 고통받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이륜차 번호판 의무화 및 아파트 내 불법주정차 강제조치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판이 없거나 불분명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단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의한 입구 통행 방해,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4)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불법요소가 있습니다.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기준을 명의가 다른 사용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되는 대상은 이전 차주가 신고한 차량만을 관리하고 ...

전기자전거,킥보드주차(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발의 있든데 왜 통과안되나요)

아래 법내용있어요 22년인가 발의했든데 왜 안되는건가요? 70대80대 노인들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출입문 ,점자블록보도등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주차해 사람,차량통행에불편위험...

여러가지 제안드립니다.

1. 사유지 불법주차 - 견인 2. 아파트 주차빌런 견인 3. 주차칸 안지키면 벌금 4. 전조등 안켜면 계기판 안켜지게 만들어야 소위 스텔스 차량 사라집니다. 5.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