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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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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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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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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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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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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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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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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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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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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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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개선
o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시장가치의 약 90%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하이브 주가조작 사건이요
2020년도에서는 실적이 하락됩니다 당연히 상장 후죠 근데 팍 올랐다는건 조작을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또 여기서는 시장 조작 시장 조작이란 누군...
상장폐지 제도개선및 퓨처코어 정지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냉철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십시요 전재산이 주식에들어가있는데 지금 정지되 있습니다.이번기회에 꼭 이해할수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상폐되는것을 막아주십...
코스피5000시대를 위해 우량 비상장 기업들 상장추진 의무화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런 희망은 대부분 상장주식에 대한것이지 알짜배기 비상장 주식들에 대한 상장 유치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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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호소 – 실질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절삭공구(초경 엔드밀, 드릴 등)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주)케스케이드테크 대표 이병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전임 공동대표의 공금 횡령...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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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다 더 중요한 유상증자ㆍ무상감자 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제가 주식의 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코마(의식불명)상태인 상장회사들이 매년 200~300개 정도 존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명 동전주라고 불리우는 500~2,000원 ...
상장 리츠 분리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배당투자를 통한 노후준비를 위해 도입된 상장 리츠는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현재, 주가는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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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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