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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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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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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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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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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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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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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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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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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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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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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형 미사일과 정찰드론을 활용한 재난 수송 및 수색 시스템 구축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수송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
전국의 저수지 및 호수의 대대적 준설이 필요합니다.
매년 봄에는 전국이 가뭄에 고통받습니다. 이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진화에 사용할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산불 진화용 수로(파이프라인 설치)
지구 온난화로 향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용 파이프라인을 산과 산사이, 산과 마을 경계, 국립공원 주변 등 지상부(노출되게) 설치하여 평상는 ...
산불 자연재해인가요? 정말?
인생을 걸고 평생을 산불에 대한 문제와 산림에 대한 고증을 해오고 기후위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최병성 목사이자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산불관련 문제 원인과 대...
“에어가디언(AirGuardian) 프로젝트”: AI 기반 다기능 드론 국가 전략 사업
1. 정책 개요 드론 기술의 발전과 전기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드론 버스’ 시스템...
산불 진화 작업
산불 진화 어려운점은 주변 온도 상승으로 피혜가 매우 큼니다 주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낯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빙고(과거의 지혜) 겨울철 얼음보관 비용매우저렴함 산불 진화시 ...
산불방지 예방대책 제안문
🔥 산불방지 예방대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최근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가을철 강풍과 건조한 기후는 대형...
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산불진화용 소화탄 개발
현재 지구온난화및 인간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진화가 매우중요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워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