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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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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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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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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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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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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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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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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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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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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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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부렁 하는 공무원 퇴출합시다 !!!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시점에서도, 특정 정당 관련 지자체는 대통령 앞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피해없다." 합니다. 대통령 께서 지난 산불지역이 피해가 적었던 게 이상하...
안동시 산불피해 조달업체의 물품 우선구매대상 지정 건의
■ 건의 배경 2025년 3월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저희 조달업체는 공장 및 설비, 창고 등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
안동시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 건의서 > 제목 :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1. 건의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기업 사면 복구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 실질적인 복구지원금과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
**안전한 나라,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Safe-Net Forum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요약]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2025. 07. 03.) □ 개요 ...
경북 산불 특별법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은 유난히 재해 재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요소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없었고 생명경시에 따른 사후조치의 미흡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1. 제안제목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2.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건조 현상과 강풍이 겹치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