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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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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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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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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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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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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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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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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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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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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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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무용지물…공개도 않고 예방도 허술
지난 19일 폭우로 3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꼭대기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 '경...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이번 폭우에 인재가 있습니다. 물 관리 전문기관도 필요합니다.
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기후 변화로 폭염, 폭우 대응책 제안
경남산청, 광주 등 이번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아픈 일이 발생함.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폭염으로 식수 고...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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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지킴이 운영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안전조치에 국가적 차원의 도움과 책임자 제제방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산 바로 밑에 지어진 빌라단지입니다. 산과 접촉된 담장축대가 2023년 장마때 균열이 생겨서 임시축대로 받쳐놓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집중호우가 거세지고 있...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저지 구축선 만들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되신것에 축하드립니다~ 3년전에도 이재명대통령에게 한표를, 올해도 이재명대통령에게 한표를~ 했습니다. 3년전 겨울, 광화문광장 마지막 유세때 며칠만 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