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등 인구 과밀지역 등 특정지역의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세대는 ...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의 안...

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제안>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한국체육대학교 지방 이전 제안

■ 제목 한국체육대학교의 지방 이전 제안 –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의 연계 ■ 제안 요지 □ 한국체육대학교는 서울 도심 내 협소한 부지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강진에서 시작된 희망의 땅순환 — 다섯 아이가 체험하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미래

전남 강진. 들녘 끝으로 서해 바람이 스치고, 저녁노을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덮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풍경을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 아이...

지역별 차등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전략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